음주운전의 양형기준과 가중·감경사유
음주운전을 한 경우 초범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에 따라 처벌되며, 재범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. 다만, 어떤 범죄든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이전 처벌 전력, 혐의 인정 여부, 피해자와의 합의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에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할 수 있는 개략적인 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. 음주 운전에 대해서도 양형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 기준이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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